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 1심 벌금 1000만원 (구형보다 3배 이상 큰 벌금)

 

 

 

 

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 1심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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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 1심 벌금 1000만원

 

 

정확히 영상을 본 기억은 없지만 "탈덕수용소" 라는 표현을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싶은 분들이 많으실거에요.

바로 특정 연예인(아이돌) 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비방과 루머를 퍼뜨린 유튜브 채널인데요.

아이브 장원영님에 이어 가수 강다니엘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은 300만원이였는데 담당 판사님 시원하게 3배 이상 많은 1000만원을 때리셨습니다ㅎㅎ 

재판중에 화가 많이... 나셨나보네요...ㅎㅎ

 

 

 

 

 

 

강다니엘과 탈덕수용소, 무슨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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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덕수용소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2년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타이틀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의 타겟이 바로 가수 강다니엘님이였고 이로인해 강다니엘님측에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소 당시 경찰은 A씨를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기소 했지만 법원이 A씨를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 사건의 심각성과 크게 보고 제대로 된 재판에서 판가름을 하기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에서 A씨는 영상을 제작하고 공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영상내용이 모두 사실인 줄 알고 올렸다, 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찍힌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 와~ 진짜 철저하게 가렸네요ㅎㅎ

 

 

벌금 1000만원 - 양형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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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을 담당한 판사님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님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판사가 구형한 벌금 300만원 보다 많은 1000만원을 선고하면서 이러한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유튜브를 이용한 명예훼손 범행은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보호를 받아야할 미성년자이거나 진짜 사회 초년생 나이인 20대 초반의 아이돌에게 비열한 방법으로 가혹하게 구는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상처받을까 싶기도 하구요.

재판 결과가 부디 널리널리 퍼져서 자꾸만 성악설을 믿게 만드는 비슷한 무리들이 사라져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판사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구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못 받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이해도 안되고 어이도 없고 그냥 속상하네요ㅠㅠ

 

 

 

 

 

 

 

 

 

강다니엘 뿐만이 아닙니다!

아이브 장원영, BTS 뷔・정국과도 소송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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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는 요새 자주 법원을 들락날락하는 중입니다.

오늘있었던 강다니엘님 재판의 1심 뿐만 아니라 작년 12월, 아이브(IVE) 소속 멤버 장원영님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장원영님과 소속사가 작년 10월 A씨가 탈덕수용소에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2월의 1심에서 재판부가  "A씨가 장씨에게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이 소송은 A씨 측이 불복해 진행된 항소심 과정에서 조정에 회부됐지만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지금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또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와 정국이 소속사 빅히트 뮤직과 함께 지난 3월에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가한 상태입니다.

이 소송의 1심도 지난 달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고 하네요.

 

 

 

 

 

 

 

 

 

 

오늘은 1심 판결이 있었던 강다니엘님의 명예훼손 소송 결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좋은 마음으로 평화롭게 살면 안될까요ㅎㅎ 

다른건 잘 모르겠고 나쁜일 하신 분은 뿌린만큼 거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