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용어정리4 [간단정리] 과징금 vs 벌금 뭐가 다를까? 과징금 (過徵金) 보통 행정 관청이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 또는 개인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입니다. 사업이나 면허 취소, 영업 정지처분에 대신하는 것으로 보통 경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에게 부과합니다.벌금 또는 과태료 보다 금액 규모가 훨씬 크기때문에 뉴스 등으로 보도되는 경우가 많고 예시로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이나 입찰담합 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이 있습니다. 금전적인 제재라는 면에서 벌금 또는 과태료와 유사하다고 볼 수있으나, 과징금으로 발생한 관청의 수입은 각 징수분야의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또한 과징금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진행하거나 또는 직접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2024. 7. 21. [간단정리] 과태료 vs 범칙금 뭐가 다를까? +미납된 과태료 확인하는 방법 알아보기 뜻하지 않게 운전중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 통지서를 받아 깜짝 놀라신 경험이 있는 분이 많으실텐데요, 도로교통을 기준으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過怠料) 통상적으로 과태료란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자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을 칭합니다.특히 도로교통에서의 과태료란 무인카메라에 적발된 경우에 물게 되는 벌금입니다.이는 실제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가 아닌 챠량의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은행이나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도 가능합니다. 범칙금(犯則金) 이에 반해 범칙금(犯則金) 이란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어 차량 명의자와 상관 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보통 "딱지.. 2024. 7. 21. 「원인요법」이란? 원인요법이란 질환의 원인을 제거하고 완전히 고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치료법으로 "대증요법"의 반대말로 이용됩니다. 대표적인 원인요법으로 감염병에 대해 병원균을 공격하는 항생제를 이용한 치료를 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증요법보다는 원인요법이 바람직하지만 원인이 불분명한 증상에 대해서는 시행할 수 없습니다. 또 원인요법은 효과를 볼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대증요법과 원인요법을 적절히 통합한 치료법이 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증요법」이란?대증요법은 표면화된 증상을 완화시키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치료법입니다. 예를 들어 감기약을 복용은 인후통이나 발열 등의 증상을 완화・개선시키지만 감기 바이러스를 사munmeri.tistory.com 2024. 6. 21. 「대증요법」이란? 대증요법은 표면화된 증상을 완화시키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치료법입니다. 예를 들어 감기약을 복용은 인후통이나 발열 등의 증상을 완화・개선시키지만 감기 바이러스를 사멸시키지는 못합니다. 이처럼 약물이나 레이저 등을 이용해 신경계를 억제・차단하고 고통을 제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를 대증요법 이라고 합니다. 이상적인 치료방법은 질환의 근원에 작용하는 「원인요법」이지만, 질환의 진행 속도나 환자의 전신 상태에 따라서는 원인을 찾아낼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아서 현재는 대증 요법과 원인 요법의 조합에 의해서 치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인요법」이란?원인요법이란 질환의 원인을 제거하고 완전히 고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치료법으로 "대증요법"의 반대말로 이용됩니다. .. 2024. 6.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